[2010국감] 정희수 "GTX사업, 재정확보방안 구체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GTX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선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희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기도 국감에서 "GTX건설사업은 광역철도사업으로 국가가 시행하면 국고지원비율이 75%(지자체 25%)이지만 지자체가 시행하면 60%(국고 40%)로 재정부담이 증가, 지방부담금이 0.71조원에서 1.7조원으로 1조원 증가해 지자체 재정확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GTX 3개노선이 모두 관통하는 서울시는 현재 지자체가 시행주체가 될 경우 60%의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이유로 난항을 표시하고 있다.
또 GTX요금도 논란거리도 대두됐다. 지하철요금보다 2배보다 비싸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GTX요금은 고양-수서 요금이 3250원, 청량리-송도가 3400원, 의정부-금정 3370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며 "이노선과 유사한 지하철 노선의 요금은 3개노선모두 1700원에 불과해 GTX요금이 지하철요금보다 2배정도 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재정확보방안과 운임체계문제, 서울시 협조여부 등 해결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경기도제안 사업계획 타당성이 민간보다 높게 나왔다는데 고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안 문제들을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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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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