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활성화 위해 DTI 완화를"

2010. 8.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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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주택매매 내년에나 회복전세는 국지적인 강세예상▶대책 포함내용취등록세·양도세 등 감면보금자리 공급시기 조절▶침체기 틈새상품은오피스텔 등 임대형 상품2회이상 유찰된 경매물건

올 가을 주택 시장도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 시기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강남권을 포함한 재건축 아파트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깊은 침체 늪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같은 결과는 16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 가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가을 주택시장 여전히 침체, 회복은 내년 이후에나…=

주택 구매 심리 저하, 입주 물량의 증가에 따른 수급 불일치 등에서 빚어지는 주택 시장의 침체는 올가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르면 이달 말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추가 금리인상 등이 일부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약세 기조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금리인상과 3차 보금자리공급 시기 및 물량 조절 여부, 규제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물경기 호전이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정책이나 경기회복이 뚜렷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회복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 사실상 이견이 없었다. 유일하게 올해 4분기로 꼽은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또한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 단서를 달았다.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물량들이 대부분 소화되는 데다, 내년 서울 입주물량이 올해의 3분의1, 수도권의 경우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다"라며 "실물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데다, 실질 가계 소득 증가폭이 빨라 내년 하반기에는 지나친 규제만 없다면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전세 시장에 대해선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약세보다는 지역별 차별화 및 강보합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지역별 차별화 및 강보합을 예상한 전문가가 7명에 달했지만, 전반적인 약세를 꼽은 전문가는 2명에 그쳤다. 강은현 미래시야 이사는 "전세 공급물량의 증가로 전반적으로 약세가 예상되지만, 현재와 같은 거래부진 국면이 이어진다면 매수세에서 이탈한 이들 중 일부가 전세 신규 수요로 유입되면서 지역에 따라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건축도 약세 지속…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선 DTI 완화가 최우선

=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정부의 거래 활성화 대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요소를 꼽는 질문에 대한 복수응답에선 DTI 규제 완화의 답변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취ㆍ등록세 및 양도세제 감면 등의 세제 혜택 확대, 보금자리 공급 시기 조절 순으로 조사됐다.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은 "시장 활성화의 요소로 DTI 완화와 미분양주택의 정부 매입을 통한 보금자리주택화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일반주택거래를 활성화하려면 한시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또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및 거래세 감면 등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의 주요 투자 상품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가격 하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재건축은 지난해 경기 회복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한 탓에 당분간은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또한 "주택 시장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침체 시장기 속 틈새 투자 상품으로는 역세권 소형 주택 및 오피스텔과 2회 이상 유찰된 경매 물건, 개발호재를 지닌 토지 등이 꼽혔다. 김규정 부동산114컨텐츠 본부장은 "토지 및 저평가 급매물, 임대형 소형 주택 등을 대안 투자 상품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에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라고 답했다.

정순식ㆍ김수한ㆍ정태일 기자/sun@heraldm.com

<설문에 답해주신 분들:강은현 미래시야 이사, 김규정 부동산114 컨텐츠 본부장, 김부성 부테크연구소 소장,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부부장,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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