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발표, 어느 선까지?

(서울=연합뉴스) <앵커>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모레 부양 대책을 내놓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느 선까지 완화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태 기자입니다.

당초 모레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지난 4.23대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오후 "현재까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영원불변한 법칙은 없다"고 발언하자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을 큰 폭으로 손질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에 손을 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4.23 대책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법 개정 후 성사된 건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현재 예측되는 추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첫째, 기존 4.23 대책에서 주택 가격과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일부 수정

둘째, 분양가 상한제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이나 폐지

셋째,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의 수도권 확대

넷째,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완화책인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침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4.23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은 큰 폭의 손질이 예상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는 가계채무 등을 고려할 때 힘들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일단 정부는 겉으로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나 금융자산의 건전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대출 규제를 손대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일부 항목이 전격 수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경태입니다.

<편집: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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