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으로 보는 경제] 이 대통령, 국정쇄신 입장표명

<앵커1>이번주 국내외 경제일정 정리하고주요 이슈 알아보는 정책으로 보는 경제입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6.2 지방선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쇄신 방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잠시후 오전 8시TV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정쇄신 방향을 밝힙니다.

예상밖의 선거 패배 이후 12일간의 침묵을 깨고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번 연설은 2주 간격으로 있는 정례 라디오연설로보통 때처럼 녹화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TV 생방송으로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앞으로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자세로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개혁과 교육.토착비리 척결 의지와 함께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쇄신의 핵심인당정청 인적개편에 대한 구상이 언급될 예정인데개편의 폭은 어느정도 밝히겠지만개편 시기는 특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인적개편의 폭은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모두 중폭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며시기는 다음달 청와대 수석부터 우선 교체하고인사청문회를 해야하는 내각의 경우7.28 재보선 이후에 단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다른 핵심축인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의 경우일단 기존의 추진 입장을 유지하되국회 논의와 국민 여론을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이번주에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오늘 정치분야를 시작으로목요일인 17일까지 나흘간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여야간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발탄으로전면적인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정운찬 국무총리의 이른바 인적개편건의 불발설과 관련해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입니다.

또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살리기 등여권의 대표적인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총리로 불려온정 총리의 거취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있을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감사원의 천안함 사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난군 지휘부의 문제점과 군기강 문란 등이집중 추궁될 것입니다.

16일로 예정된 경제분야에서는최근 경기회복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출구전략 논란과 건설경기 부양 등핵심정책들에 대한 정부 입장을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앵커3>일요일인 어제 정부가은행의 선물환거래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최근 외환시장을 요동치게 했던선물환거래 규제방안이일요일인 어제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안을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선물환거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선물환거래는 달러수요가 많은수출기업과 자산운용사들이 주로 활용하는데장래에 지급받을 수출대금 등이환율상승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그 대금을 미리 은행을 통해 매도하는 일종의 헷지 수단입니다.

이를 사들인 은행은 달러를 빌려 선물환을 팔고나중에 달러를 받아 차입금을 갚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단기차입 급증을 초래한 것입니다.

특히 은행이 차입한 외화가 갑작스럽게 유출되면서환율급등 등 외환시장 충격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겼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시장 변동성을 줄일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은행이 선물환거래를 할수 있는 한도를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자기자본의 50%로,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현선물을 포함한종합포지션 한도는 있었지만선물환 포지션에 대한 별도 한도를 둔 것은 처음입니다.

시행 시점은 다음달 규정 개정 이후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10월경부터 적용되며기존 거래분에 따른 한도초과는최장 2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앵커4>문제는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기자>사실 이번 선물환거래 규제는이미 시장에 예고된 것으로최근 원달러환율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이 열리지 않는 일요일 오후에규제방안을 발표한 것도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평가는적절한 자본통제를 통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이라는 긍정론과정상적인 자본흐름을 막아 투기자금을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이미 시장에 예고돼 가격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원달러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앵커5>오늘 외환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 겠습니다.지금까지 이성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