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14~17일 국회 대정부질문.. 치열한 '기싸움' 예고

- 재정부, `2009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발표 관심

[이데일리 장용석기자] 지난 8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18대 국회가 후반기 공식 의사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하루씩 진행되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기(氣)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당·정·청 인적개편을 포함한 여권의 국정쇄신 논란과 함께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북풍(北風)` 시비를 불러온 천안함 사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역점 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처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보인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하는 경제 분야 질문은 16일이며, 출구전략 시행 시점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14일 `2009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탁월-우수-보통-미흡-아주 미흡` 등 5단계로 분류되는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곧바로 해임 건의를 받게 되기 때문. 2008년 평가에선 소비자원과 산재의료원, 청소년수련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장이 해임 건의를 받아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경고 조치를 받으며, 2년 연속 경고 조치되면 역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된다.

2008년 평가에선 주택공사 등 17개 기관장이 경고를 받아 총 92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22.8%가 해임 건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15일부터 18일까지는 재정부 주최로 `2010~2014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일자리, 외교·통일, 농림수산식품, 민간투자,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 지난해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합의한 금융개혁 권고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26~27일로 캐나다 G20정상회의에 보고될 금융개혁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한은은 또 `2010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14일)와 `2010년 1/4분기 자금순환표`(15일), `2010년 4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16일), 그리고 `2009년 중 지역·국가별 경상수지`(17일) 등의 경제지표도 잇달아 발표한다.

또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 스포츠 분야에서의 경쟁과 표준 설정 등 경쟁법 분야의 새로운 주제와 함께 경쟁법 집행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정부조달과 입찰 담합, 출구전략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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