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면 재검토"

<앵커>정부가 건설산업의 위기를 인식하고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자산관리공사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자세한 내용을 이유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부동산 PF대출 문제가 건설업계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건설사 PF대출 규모는 82조원으로 3년새 약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은 3년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위기의 건설산업,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 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건설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단연 정부 규제가 화두입니다.

<인터뷰 - 김현아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지금의 위기를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업계와 학계는 경기침체 원인을 정책요인으로 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장영국 / 한시스건설 부사장>"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예측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 건설업계가 체질개선에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뷰 - 이창무 / 한양대학교 교수>"DTI 규제, 양도세 중과 조치가 현재 주택시장을 만들었다. 정부 선택의 결과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일부 규제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 도태호 /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친 부분 등 전반적으로 주택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다.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치와 미분양리츠 활용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캠코(KAMCO)가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중"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DTI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 추경호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선진국에선 (DTI 규제가) 30~35% 수준. 소득수준이상 대출을 일으킬 경우 개인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문제 발생"

하지만 정부 관계자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분양 해소 방안을 비롯해 시장안정화조치를 앞두고 여당과 업계, 학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이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