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효과' 컸던 금융규제는 뭐였을까

[CBS산업부 윤지나 기자]

최근 잇따라 시행된 금융규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무엇일까.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각각의 금융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금융규제 시행 후 2주간의 매매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제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 시행된 LTV, DTI규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총 3회.우선 7월7일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60% 이내에서 50% 이내로 강화했다.

이어 9월7일에는 투기지역(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때 적용한 DTI 기본비율은 서울(투기지역제외)이 50%, 인천.경기지역은 60%이다.

또 10월12일부터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7월7일 시행된 LTV강화 이후 2주 동안에는 서울시 0.44%, 경기도 0.14%, 수도권 0.31%을 기록했다.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여전했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LTV강화 규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9월7일 시행된 DTI규제 비투기지역 확대 후 2주 간 매매변동률은 서울시 0.36%, 경기도 0.13%, 수도권 0.25%였다. 규제 확대 이후 강동구와 송파구 등 일부 재건축 지역이 하락하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전반적인 안정세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10월12일 시행된 제2금융권 LTV 및 DTI규제 강화 후 2주 동안에는 서울시 -0.05%, 경기도 -0.01%, 수도권 -0.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행한 금융규제들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반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인 셈이다.

이유는 제2금융권까지 금융규제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자금을 빌리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에 따라 주택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아파트에는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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