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부동산규제완화 첫단추 푼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추진…미분양 매입펀드 지원도

3대 부동산 규제완화책 중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가 우선 추진된다. 정부는 또 미분양 주택 매입 펀드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28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은 시행키로 내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미분양 주택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함께 단행된다.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분양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은 현재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은 검토 단계로 다시 돌아갔다. '해제한다'란 원칙은 잡혔지만 시기와 여론이 문제다.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도 걸림돌이다. 정부의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허용 의견이 알려지자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 집값이 들썩였었다. 경기 판교 등지 일부 분양아파트에선 청약 열기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문제 역시 같은 처지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야당의 극렬한 반대 속에 당장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8일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는 동시에 풀어야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동시에 완화할 뜻을 내비쳤었다. 하지만 야당 반대, 여론,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인해 3개 규제 중 지방 신규 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만 우선 도입되게 됐다.

불과 한달 전 벌어졌던 상황과 판박이다. 지난해 17일 국토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의지를 밝혔었다. 이후 재정부, 한나라당, 청와대 간 '한다, 안한다' 말 바꾸기로 한참 혼란을 빚다 결국 유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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