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의무비율 배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 이하로 늘어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할 때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3 경제난국극복 종합대책에서 밝혔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60㎡이하 20%, 60㎡초과-85㎡이하 40%, 85㎡초과 40%로 돼 있는 평형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변경했다. 85㎡이하를 60%로 짓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60㎡이하를 의무적으로 20% 짓는 조항은 없어진다.
또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10% 범위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밀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ungje@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대전 동구 "맹견 70마리 아닌 번식용 개 2마리…모두 회수" | 연합뉴스
- 세상 등지게 만든 전세사기…"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 연합뉴스
- 의대생이 강남역 근처 옥상서 여자친구 흉기살해…영장 신청(종합) | 연합뉴스
- 美대선판 흔드는 입…트럼프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대니얼스 누구 | 연합뉴스
- SNS에 '호화생활'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 | 연합뉴스
- 검찰, '10대 트로트 가수 오유진 스토킹' 60대 집유 선고에 항소 | 연합뉴스
- 엄홍길, 17년 만에 고산 등정…히말라야 6천m급 '주갈' 정상에 | 연합뉴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재판행 | 연합뉴스
- 남욱 "정영학 녹취록 '위 어르신' 아닌 '위례신도시'로 들려" | 연합뉴스
- 올트먼, AI에 서울방어 맡겨도되나 묻자 "따져봐야할 질문 많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