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위기 "11,12월 부도급증 가능성"
[머니투데이 조정현MTN기자]< 앵커멘트 >
머니투데이와 더벨이 주최한 '건설사 위기의 원인과 해법' 포럼에서 건설업계는 정부에 전면적인 규제 해제와 유동성 추가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건설사 자금난이 악화돼 부도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정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포럼 참석자들은 건설업계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주택 구매력이 약해져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되고,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기 연장이라든가 상환 대출이 안 되면 올 연말, 특히 11월과 12월 사이에 부도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설업계는 10.21대책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철폐와 전매제한 폐지 등 주택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 등을 풀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대폭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민간 수요 진작,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장기적인, 세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계는 또 유동성 지원 수준도 크게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범위를 10조 원으로 늘리고,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공공택지도 주택공사와 지방도시공사 분양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규모를 늘려주고 토지 매입규모를 확대하고, 건설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회사가 자금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그런 단계에선 미리,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부문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분양 사태에서 촉발된 건설사 유동성 위기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수요예측을 못하고 아파트를 지나치게 많이 공급한 데 있는 만큼, 업계의 뼈를 깎는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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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MTN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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