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중소 건설업체 별도 지원책 마련해야"

김영수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3일 "부동산 주택경기 부진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와 기대심리 상실에 따른 수요 위축에 있다"며 "이번 (정부의)대책은 부도 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에만 중점이 있고 그 보다 중요한 유효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주건협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의 혜택은 중소업체 보다 대기업에 편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10.21 대책에 대한 추가보완 대책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주택업계 스스로 경영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미래의 일감을 포기하는 사업지 매각 등 최선의 자구노력에 힘쓰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자구노력 요구와 건설부문에 대한 특혜논란 등은 국가적 경제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건설사의 모럴헤저드를 의식해 금융지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추가보완 대책을 건의하면서 정부가 환매 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산정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분양 매입 금액을 최초 분양가의 최저 70% 이상 수준으로 확정한 후 환매 가능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준공 사업장인 매입 대상을 미분양 최악 지역을 배려해 공정률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택지 환매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교순 주건협 서울시회장은 "건설사들 대부분이 공공택지를 매입할때 중도금은 물론이고 토지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은행 대출을 통해 지급한다"며 "계약금 10%와 대출 이자까지 손해 보면서 땅을 내놓을 곳은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감안하여 토지사용 가증 시기까지 중도금 납부를 유예해야 한다"며 "게약금 납부 이후 연체된 택지대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미분양 주택 해소의 최대 걸림돌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분양가 선납 할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형 주건협 상무이사는 "중도금 무이자 시행과 선납할인제도 활용으로 최대 27%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선납된 분양대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