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 못 해”…박선영 위원장 발언에 행안위 술렁

신정훈 위원장 “최소한의 자격 못 갖춰” 퇴장 명령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논쟁을 벌이다 이석하고 있다. 신 위원장의 퇴장 명령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 북한의 5·18 민주화 운동 개입설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신정훈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고, 박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퇴장 명령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박선영 위원장은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나와 현안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에 이어 신정훈 위원장이 “(5·18)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떤가”고 묻자 “논란은 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재차 묻자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질문이 나온 건 전임 김광동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5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5·18 북한 개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영향이다. 그는 2023년 3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가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후임인 박선영 위원장에게 같은 질문을 했는데 김 전 위원장과 같은 기조로 답한 셈이다.

신정훈 위원장은 “5·18은 명백하게 북한군 외부 소행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역사다. 정치적·법률적으로 정리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진실화해위원장이 왜 논란을 자초하냐”고 묻자 “내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른다. 어떻게 그 이상 답변하냐. 진실 여부는 내가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역사인식에 대한 기본을 갖추지 않았다. 그런 답변을 한다면 그 자리에 계실 자격이 없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모르니까 모른다는데 뭐가 문제냐. 국회법 145조에 위원장이 다른 의원의 퇴장을 명할 권한은 있지만 외부인 퇴장 권한은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소동이 일면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조승환·이만희·김종양 의원 등은 “발언이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퇴장 명령은 부적절하다”고 박 위원장 편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현안 질의가 더는 이어지지 않자 이석했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김성회 의원이 “적대세력(인민군·지방좌익 등)에 의한 희생사건의 진실규명률은 75%인 데 비해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은 53%로 형편없이 낮다”(15일 기준)고 지적하자 “군경에 의한 희생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쉽다. 처형자 명부가 있고 법무부·국방부 자료도 많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기존 진실화해위의 입장과 반대되는 발언이다.

그동안 전임 김광동 위원장과 이옥남 상임위원은 적대세력-군경 사건 진실규명률 사이의 편차에 대해 “적대세력 희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록을 찾기 쉬우나 빨갱이 좌익으로 몰린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거나 감춘 경우가 많아 명확지 않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진실화해위 한 직원은 “박 위원장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최현수 기자 em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