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 컸다, 돈줄 끊어라"…'직격탄' 날린 美 재무장관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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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 중국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 세계전망포럼의 연사로 나서 중국을 향해 “수십년 동안 왜곡된 정책과 불투명한 통화 관행을 추구해 온 나라”라면서 세계은행에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IMF에는 중국에 경제개혁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두 기관의 1위 출자국이며 중국은 두 기관의 3위 출자국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오른쪽)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전망 포럼에 참석해 팀 애덤스 IIF 대표와 대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선트 장관은 두 기관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 브레튼우즈 체제의 결과물이라면서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임무가 확대되면서 두 기관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시스템으로 인한 대규모 무역적자의 엄혹한 현실에 직면한 상황”이라면서 “이는 경제·금융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중국은 재균형(리밸런싱)이 필요한 나라”라면서 “중국의 현재 경제 모델은 수출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조이며,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해로운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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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IMF의 임무는 국제통화협력 촉진, 국제 무역의 균형성장 지원, 경쟁적 환율 절하 같은 해로운 정책 억제”라면서 “기후 변화, 성별, 사회문제 등에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 것은 IMF의 사명이 아니다”고 했다. 또 “수십년간 왜곡된 정책과 불투명한 통화 정책 관행을 추구해 온 중국 같은 국가를 지적하고 경제 개혁을 시행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은 나라에는 돈을 빌려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세계은행도 IMF와 마찬가지로 초기 사명에서 벗어났다”면서 “공허한 용어로 점철된 마케팅과 개혁에 대한 반쪽자리 약속만 가지고 무조건적인 (미국의) 지원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그는 “졸업 기준을 오래 전에 충족한 국가에 매년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졸업 시한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지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빠른 성장을 칭찬하면서도 중국이 이미 다 큰 ‘성인 경제’라면서 아이처럼 대우받으려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존 바라소 미국 상원의원(민주당·와이오밍주)에 따르면 중국은 2016년 이후 세계은행에서 96억달러, 아시아개발은행에서 13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세계은행은 작년에도 중국 산시성의 재생에너지 사업(3억달러), 후베이성의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2억5000만달러) 등에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중심이던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원자력 에너지까지 확대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조치를 환영하면서 “신흥국의 에너지 공급을 혁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IMF와 세계은행의 최대 출자국으로서 가장 높은 지분율(IMF 17.42%, 세계은행 16.57%)과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의 지분율은 IMF 6.40%, 세계은행 4.59%로 두 기관에서 모두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주주다.

세계은행 총재는 관행적으로 미국이 미국인을 임명했으며, IMF 총재는 유럽에서 임명해 왔다. 현 세계은행 총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3년 6월부터 근무한 아제이 방가(전 마스터카드 대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공석인 두 기관의 이사회 자리에 아직 미국 대표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