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감사관제 법제화"…한동훈 "경제 NATO 창설"

국힘 대선주자들 공약 발표

김문수 "공직사회 부패 방지"
한동훈 "국익 중심 실리외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왼쪽)와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가 각각 공직사회 부패 방지와 외교·통상 전략을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 보기식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도입했던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제가 도지사일 때 감사관을 감사원에서 파견받아 청렴도 평가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규제가 복잡해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다.

같은날 한동훈 예비후보는 '든든한 동맹,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정책비전 3탄을 발표했다. 외교·통상 전략을 중심으로 한 이 공약은 △한미 동맹상 확립 △북한 비핵화 위한 미북-남북 대화 선순환 구축 △한일 공동번영, 한중 상호존중, 한러 평화협력 강화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 창설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한 예비후보는 "외교가 흔들리면 안보가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면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 며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강국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 외교에 대해서는 "농축·재처리를 포함해 평화적 핵 활동에 장애가 없게 하겠다"며 "원전 수출을 확대와 원자력 외교의 주도권을 잡는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한 예비후보는 △국익 최우선의 전략적 협상 △중소기업 수출 보호 △ 산업공동화 방지 및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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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