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할 것"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 두려워하면 안 돼"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 유용액, 내부 감사에서 못밝혀"
"도지사 시절 최초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전국 도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경기도지사 시절 최초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법제화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감사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사후적·징벌적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원과 감사관 등이 사전에 컨설팅한 후 사후 담당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공무원들이 국민불편규제 혁신, 신속한 기업 인허가 처리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액이 1억원에 달했음에도 내부 감사에서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란 것이다. 

이 제도는 김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최초 도입한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과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법적 제도화를 골자로 한다. 김 후보는 “공직사회의 청렴이 사회안정과 국가발전의 기틀”이라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일 때 감사관을 파견받아 청렴도 평가로 전국 꼴찌 수준인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 1등급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