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개헌안 발표…"보복성 탄핵·청문회 없앨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미래산업 육성 헌법 명시’ 등을 담은 10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추진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이 후보는 ‘보복성 탄핵·청문회 시도’를 제한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특정 정당이 정부의 행정권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현행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 경제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 같은 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신산업규제 철폐의 근거 조항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선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부의 국정 연속성과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복원하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법관의 재판 또는 판결을 이유로 추진하는 국회 청문회 금지’ ‘동일 인사에 대한 반복적 탄핵 시도 제한’ 등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개혁신당 선대본은 “현행 헌법은 더불어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받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같은 선거에서 선출하고 2년 후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도록 하는 선거 일정 개편 방안도 내놨다.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비용 소모를 최소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장치를 만들어 대통령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이 후보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현행 헌법에 ‘행정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가는 미래 핵심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기술·산업 관련 규제를 운영함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기준국가 원칙을 확립한다’는 내용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