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 민주당 “韓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유엔 기후 정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施政演說)을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정부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다. 그동안 시정연설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나 총리가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지난 21일 정부는 국회에 올해 정부 지출을 12조2000억원 늘리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추경안을 산불 피해 복구 예산,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예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예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예산으로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대승적으로 논의해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선언’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침묵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이 (글로벌 통상 전쟁 등)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