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탈정치’로 대선 출마? 정치 본질 망각” 정치철학자의 일갈 [김은지의 뉴스IN]

김영화 기자 2025. 4. 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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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에서 ‘김은지의 뉴스IN’이 생방송 됩니다. 오늘 알아야 할 정치 뉴스를 골라 브리핑하는 ‘뉴스 리액션’에서는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로 전체 내용은 방송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 첫 번째 뉴스 키워드 : 4강 진출 안철수 “국민 앞에 사과하자”

■ 김영화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 대신, 안철수 후보가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부정적인 ‘중도층’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탄핵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 찬성파(한동훈·안철수) 각각 2대 2 구도로 전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4월23일) 안철수 후보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 실책은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명확히 답을 보낸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오늘 선대위 발표식을 하면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홍 후보가 내란 사태에 대해 “한동훈 후보가 사사건건 깐죽대고 트집을 잡아대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자폭 외에 선택할 여지가 있었겠냐”라며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대선후보에 나오는 게 맞다”고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이 당 저 당 돌아다녔으니 출당이 별일 아니라고 보지만, 나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라고 본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2차 미디어데이에서 “(지난 대선에서 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한 덕분에) 우리 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 부탁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컷오프 결과가 나오면서 선명성 경쟁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김만권 / 많은 분들이 나경원 후보가 4등을 할 거라고 점쳤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윤석열 탄핵 전에 조사했을 때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7%가 나왔어요. 탄핵이 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수용하냐’고 물어봤더니 81%가 수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중도층의 경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였는데 탄핵 이후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탄핵 수용한다는 의견이 85%까지 올라가거든요(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격차가 상당히 커요. 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확신하고 반대했다기 보다는 마음의 갈등을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봐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탄핵을 수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많이 바꾸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후보가 계속 이상한 선거 운동을 했잖아요. 드럼통에 들어가고, 콜드플레이 노래 편집하고…. 제가 보기에 드럼통 안에 들어가는 게 결정적으로 자기(나경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죠. 이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심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탄핵소추 초반부터 꿋꿋하게 투표장을 지켰던 모습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4월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두 번째 뉴스 키워드 : 한덕수 다음주 출마 가닥?

■ 김영화 / 내일(4월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건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대선 출마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되는데요. “노코멘트”(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 언급한 한 대행은 계속해서 정치적 보폭을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경기 평택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UN 기후 정상 화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4월29일 국무회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대행 출마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란 사태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본인이 한이 많고 분노도 많았을 것”이라면서 “이재명과 야당에서 탄핵이다 특검이다 하며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라며 계엄을 선포했다”고 두둔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덕수 대행도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은 바 있죠. 파면된 대통령의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행 측이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는 비판에 대해 ‘탈정치’라는 키워드로서 대응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진행자 / 손학규 전 대표의 발언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 원로이기도 하고 한 때 ‘저녁 있는 삶’이라는 카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발언을 한다고 보시나요?

■ 김만권 / 정치인 손학규로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희들에겐 정치인이기 전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보고 공부했던 분이셨는데 저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손학규 전 의원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의 한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도 쌓이고 뭐도 쌓이고 (하더라도) 그건 개인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계엄으로 한을 푼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걸 지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 원로로서 자기의 권위와 자격을 상실하는 말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고 공부했던 학생으로서도 너무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월23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 진행자 / 무엇보다 한덕수 대행이 ‘탈정치’를 키워드로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정치철학자로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만권 / 이번 정부 인사들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실행한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했던 정치라는 것들이 고작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탈정치’라는 키워드를 보여준 거죠. 결국은 한덕수 대행은 자신이 관료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싸움질’이라 하고 ‘부패한 일’이라고 바라보는데 일반인은 그래도 돼요.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서로 주장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합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합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는 국회에서 다수당의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파 싸움, 당파성으로 서로 갈등하는 걸 문제 삼는데, 사실 정치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너무 다양해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걸 조정하는 게 정치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탈정치적 발언을 계속해 온 분이 계신데, 바로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등장했을 때 ‘새 정치’를 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수 줄이겠다’ 이런 이야길 했죠. 그 때도 제가 ‘낡아 빠지고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다’라고 계속 비판했거든요. 지금 정치가 문제인 건 그 조정 능력이 사라져서 겠죠. 지금 정부의 문제가 뭐였냐고 한다면 ‘탈정치화’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걸 ‘탈정치’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책으로 삼는, 멍청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화 / 오늘 또 하나 주목받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적절한 메시지냐 하는 비판도 나옵니다.

■ 김만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선출한 유일한 선출직 공직자예요. 그런데 권한대행은 선출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흔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거예요.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거죠.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사는 피의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헌법 소원이나 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신뢰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신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건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서 국무조정실장의 이야기가 민망하게 들리기도 하죠.

■ 김만권 / 공무원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고 대선 날짜가 결정되면서부터는 우리는 비상시국에서 선거 관리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자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거 관리자 역할을 시작한 사람이 버티고 버티다 선거 한 달 전에 나온다? 그게 공정한 선거겠어요? 또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협상도 한덕수 대행의 몫이 아니에요. 다음 정부가 해야 될 몫이죠.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명목이 있잖아요. ‘나는 권한대행일 뿐이고 곧 다가올 정부가 이걸 결정할 거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남기고 싶은 건지 어떤 욕망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4월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 번째 뉴스 키워드 : ‘김건희 6000만원 목걸이’ 논란?

■ 김영화 / JTBC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022년 통일교 고위 간부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면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전씨는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성배씨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를 두고 ‘무속 비선’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수사 중인 검찰은 전씨가 고문료나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여권 고위 인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전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법조인과 경찰 간부의 명함 수백 장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자택에서 5천만원 어치 신권 ‘뭉칫돈’도 발견되어 있었는데, 일련번호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이 뉴스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포인트는 뭘까요?

■ 김만권 / 결국은 여기서 관련된 사람이 ‘건진법사’라는 존재죠. 이 정부에서 가장 심각한 게이트 중에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고요. 명태균, 건진법사, 천공 등등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건진법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백 장의 정치인, 경제인 명함이 발견되었다고 그러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법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 엘리트들이 얼마나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정부가 계속 능력주의를 강조했어요. 능력주의의 핵심이 뭐냐, 운을 배제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내가 그 상황에 잘 적응하고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운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정부가 뒤에서는 점을 보고 있었다? 이건 이 정부의 겉과 안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겉으로는 능력주의와 공명정대함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미신과 주술에 사로잡힌 부패한 정부였다라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종대 전 의원, 신용한 전 교수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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