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가 쏘아올린 공 '공공의대·국립의대' 신설될까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를 검토한 2016년 서남대 정문의 한적한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앞선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초된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차기 정부가 의대 정원 또한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일부 지자체는 국립의대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한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계의 거센 반대로 추진 동력을 잃고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월 폐교가 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도록 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20대,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은 이뤄지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는 의정 갈등 국면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사를 22일 밝히면서 공공의대 이슈가 급부상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면 필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 이 후보는 이날 의대 정원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급작스러운 대거 증원은 문제가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날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방문해 점진적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공공의대와 더불어 전남이 추진 중인 국립의대 신설 가능성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를 통합의대로 신설하기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등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해왔다. 

전남은 섬과 농어촌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아직 국립의대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전남의 의대 신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고 전남은 2026년 통합대 개교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논의는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으로 동결되면서 사실상 국립의대 신설은 잠정 보류됐다. 

전남은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립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의대와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도 당장은 전향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크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개념을 도입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역학조사관 등 공공 영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해도 기관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면 의료계의 냉정한 평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매체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인의 92.8%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만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