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속행'에 "이례적으로 빨라…공정 재판 촉구"

민주 "상고심서 법과 원칙 따라 기각 결론 내릴 걸로 기대"
정청래 "대법원, 참정권에 영향력 행사한다면 용서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오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례적으로 빠르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하지만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주심 배정,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가 하루 동안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엔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고하는 건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상고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라며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대법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전날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이 전 대표 측 캠프는 "대선 전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신속하게 그것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회부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기에 청신호냐 적신호냐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너무 이례적이어서 만에 하나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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