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상법 재추진, '못사니즘' 실행하는 반기업 포퓰리즘"(종합)

"노란봉투법 추진·주52시간제 외면…잘사니즘 말하며 못사니즘 실천"
방미 김은혜 "민주당 반시장·반기업 시도 궤멸시켜 트럼프스톰 대비해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전날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을 두고 반(反)기업적 포퓰리즘 행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데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반기업·반시장 입법들도 줄지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천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는 시종일관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쏟아내 왔다"며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강성 귀족 노조 눈치를 보며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거론한 뒤 "경기 침체를 넘어 후퇴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자기 말을 스스로 배신하는 것이며,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기업이 창의적·생산적 전략이 아닌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가 공약한 문화수출 50조원은 연평균 15% 성장을 해야 가능한 숫자고, 의무 복무기간 단축 및 선택적 모병제 도입 또한 병력 수급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원전 정책도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실용주의라며 원전 확대를 외치는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후보의 공약에서는 방향도 철학도 일관성도 찾을 수 없다"며 "이 후보는 책임지지도 못할 허언일랑 당장 중단하고 3년 전 국민들께 약속한 개헌 공약부터 지키라"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문 중인 김은혜 의원은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 대해 미국 현지 법인장들의 고심은 깊고 짙었다"며 "가뜩이나 시름인 기업의 목을 죄는 상법 개정안, 영업 기밀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 시도부터 궤멸시키는 것으로 '트럼프 스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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