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진숙 체제서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조직개편 언급 주목

기본 정책업무 골자는 유지될 듯…방송법 등 현안 논의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사실상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보고는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한다. 이 위원장은 평소처럼 집무실에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부처들도 장·차관이 아닌 1급들이 보고자로 나섰지만, 방통위의 경우 정치적 갈등 구조를 내포하고 있어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탄핵과 직무정지, 복귀 등을 겪은 이 위원장은 그동안 비교적 또렷한 정치적 노선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국무회의에서 임기 보장의 필요성부터 '3대 특검'에 대한 반대까지 다양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규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 방통위는 사실상 1인 체제가 된 상황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방통위 등 미디어 관련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조직에서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긴장감과 별개로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기존 올해 업무계획의 골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올해 초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신뢰받고 활력 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추진과 사업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개선 등이 주요 과제다.

통신 분야 과제에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포털·플랫폼의 신뢰성 제고, 불법·유해정보 근절, 단말기 유통시장 이용자 후생 증진 등이 있다.

다만 이날 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 방통위 조직개편안,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조직 구성원들로서는 다소 난처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 개정과 수신료 통합징수의 경우 방통위는 지난 정부에서 줄곧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조직개편의 경우에도 업무 범위가 확장 또는 축소되는 것과 별개로 위원장 임기와 연동된 부분이라 민감한 사항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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