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안덕근, 美관세압박 첫 담판…관세협상 물꼬 틀까

24일 한미 2+2 통상협의…재무·통상수장 첫 대면
무역적자·LNG·조선업 재건 등 주요 의제 논의
트럼프 직접 등판해 '깜짝 압박'에도 대비해야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출국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22일 오전 10시 25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산에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한미 재무·통상장관의 첫 대면 회담이다. 신속한 협상 결과물을 내길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서로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며 미국이 원하는 지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이 합의와 결과물을 도출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닌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협의(Consultation)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강력히 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즉각 수용하거나 협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미국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한 만큼 우리 정부가 급하게 결론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안 장관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통상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에선 ①무역적자 문제 ②미국의 조선업 재건 협력 ③액화천연가스(LNG) 관련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LNG 협력은 미국산 LNG 수입 확대뿐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참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관세 장벽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와 협상을 앞둔 20일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등 8가지를 '비관세 부정행위' 유형이라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열했기 때문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은 "사전에 준비한 의제 외에도 미국은 추가 요구사항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은 일본과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등을 추가로 거론한 전례가 있고, 많이 요구할수록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미국보다 엄격한 점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며 "사과 등 일부 과일이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검역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일각에선 미국이 이번 협의에서 중국 무역제재에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의제를 제안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2+2 통상협의' 테이블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차 방미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담당장관과 예고에 없던 면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동맹국과 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고, 상대국의 허를 찌를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직접 나서면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다만 그의 직설적 스타일을 통해 미국의 '진짜 속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흔들릴 필요 없이 대응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