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우주항공청 입지 논란 데자뷔?

사천 시민단체, 황정아 의원 발의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 철회 촉구
20대 대선 이어 우주항공청 관련 입지 논란 재점화…"지역갈등 프레임 안돼"

지난 2022년 4월 28일 대전과학기술계 단체들이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우주항공청 경남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일보DB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졌던 우주항공청 입지 논란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청이 있는 경남 사천에서 대전 연구개발본부 신설을 담은 법안의 선제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논의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데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가 자칫 불필요한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천시민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연구개발사업을 저해하고 우주항공부품 기술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된다"며 폐기를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시에 둬 각 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충청권 의원인 강준현·박범계·박용갑·박정현·이광희·이재관·임호선·장종태·장철민·조승래·황명선 의원을 포함해 총 2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고, 정부 역시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 취지 역시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기관과의 시너지 확보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상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본청 입지를 흔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우주항공청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 단위는 대전'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고 '경남 유치'를 공약하면서 지역 내 반발을 불렀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입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보다는 정치적 논리 속에 경남 사천에 설립됐다.

우주청 설립 뒤에도 사천의 교통 인프라 부족, 인력 유치 한계 등 구조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보다는 '입지 수호'를 외치는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연구개발 기능을 보완·분산하자는 제안까지도 '입지 흔들기'로 몰아가는 건 과도한 피해의식"이라며 "오히려 전체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지역 갈등 프레임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