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후폭풍… 충청권 지역사회 반발 지속

중기부 이전·혁신도시 공전 겪은 충청권… "해수부 이전 명분 없다" 지적
여론전 시작한 부산, '인천 이전' 띄운 김동연… 지역 간 갈등 일촉즉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두고 충청권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경제계, 정치권 등 지역 각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행" "지역 갈등 초래" 등 우려 섞인 비판이 일면서다.

특히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 간 협업'을 이유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했던 데다, 대전·충남이 2기 혁신도시로 지정됐음에도 5년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절차가 전무한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논조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부산 정치권이 해양수도 범시민 추진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한편, 같은 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까지 '해수부 인천 이전'이란 맞불 공약으로 가세하면서 이해관계를 둘러싼 지역 간 분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파장은 이 후보가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에 세종은 물론 인천 등 각 지역사회가 강한 반발을 드러낸 상태다. 충청권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던 이 후보가 역으로 세종 소재 정부부처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지역 공약 간 충돌" "나눠주기식 공약" 등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의 역할과 지역과의 관계 등을 잘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대전 입장에선 혁신도시 지정 후에도 기관 이전이 없었던 만큼 나눠주기식 공약은 부적절하다"며 "거시적인 지방분권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공약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도 아니고, 행정수도라는 목적에 맞게 세종시로 이전한 해수부를 다시 또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차 타고 30분 거리였던 중기부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면서 세종으로 이전했다. 해수부도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일 텐데 설득력도, 명분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둔 혁신도시 2기는 문재인·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첫 발조차 떼지 못했고, 대전에 있던 중기부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부처 간 업무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세종으로 이전했던 만큼 충청권은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반발감이 더 거센 셈이다. 두 사례를 토대로 해수부 부산 이전의 명분을 찾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선거용 공약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가운데 부산 정치권은 해당 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공세에 나섰고, 김 후보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해양 수도 공약은 시민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는 역사적 선언"이라며 시민 중심의 '해양 수도 부산 범시민 추진회의'(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22일 수도권·강원·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해수부 인천 이전'을 공언했다. 해수부 유지와 유치를 사이에 둔 지역 간 경쟁이 예고된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 지역사회는 파장이 더 크다. 해수부 부산 이전 시 행정수도 미완성을 넘어 행정수도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면서다. 부처 이탈은 관련 기관 추가 이탈과 관련 인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 후폭풍이 뒤따르는 만큼 타당성과 당위성 분석,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이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노선을 답습하는 행정수도 완성인 데다 그마저도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걸었고, 여기에 세종 소재 해수부를 이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려면 앞뒤가 충돌하는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을 갖고 확실히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