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8%서 딱 멈춘 ‘부전~마산 복선전철’…부분 개통마저도 불투명

2020년 지반침하 사고 ‘터널 붕괴’로 5년째 공사 중단
정부·시행사, 복구비용·설계변경 놓고 법정분쟁 비화
지자체·시민 “부분 개통 희망”…시행사 “적자” 난색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구간 중 지반 침하로 복구 중인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옆에는 부산~김해 경전철 철도가 놓여 있다. 김정훈 기자

공정률 98%에서 공사가 중단돼 5년째 표류 중인 ‘부산 부전~경남 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부분개통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경남 주민들은 부분개통을 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1시간 생활권’의 핵심 교통축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51.1㎞)의 부분개통 여부를 놓고 관련 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부분개통 요구가 잇따르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부산 강서금호역~창원 마산역(40.4㎞) 구간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기존 노선을 연장해 부산 부전역~경남 김해 신월역(32.7㎞)의 철도를 신설한다. 부전역에서 김해 진례면까지는 구간을 새롭게 만들고, 진례면부터 마산역까지는 기존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다.

민간투자방식(BTL)으로 SK에코플랜트와 한화건설, 삼성물산 등 특수목적법인 스마트레일이 공사를 맡고 있다. 완공 시 부전~마산 운행 시간이 기존 1시간33분에서 35~40분으로 약 50분 단축된다.

2014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은 2020년 6월 준공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낙동강~사상역 구간 터널(낙동1터널)이 지반 침하로 무너지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사고 발생 당시 공정률은 97.8%였고, 이후 5년째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와 시행사는 지반조사 및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여부를 놓고 정부와 시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터널 및 지반이 강한 수압을 받고 있어 기존 설계대로 피난통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설계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설계대로 이격거리가 일정한 피난통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지반 침하에 따른 복구비용 등 부담을 두고도 분쟁 중이다. 스마트레일은 지난 3월 초 국토부를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터널 붕괴는 지반 침하에 따른 것으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부가 공사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 후 복구공사비 산출 시 소송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시민들은 “더 이상 개통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부분개통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부분개통 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행사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분개통은 시민 안전, 실효성 등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한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부분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반 침하로 인해 부산~경남 간 철도가 끊겨 있어 충분한 승차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개통과 동시에 적자운영 등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스마트레일 관계자는 “부분개통은 완전개통이 상당히 지연됐을 때 하는 것이고, 특히 경남~부산 두 지역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통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침하 구간의 복구가 원만히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에 완전개통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