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지역사회 파장… "행정수도 완성 역행"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반대되는 공약"… 인천도 "지역균형발전 저해" 반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공전… "타당성·공감대 없는 공약은 지역갈등 유발" 지적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띄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세종 등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의 타 지역 이전은 이 후보가 충청권에 약속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역행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수많은 이해관계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 없는 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거나 선거용 공약으로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부·울·경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부산 지역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타 지역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인천 항만업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이유로 강한 반대를 내비쳤고, 세종 시민단체 역시 행정수도 미완성 우려로 반발 조짐이 감지된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균형 있는 분산과 상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세종 시민단체도 강한 우려와 함께 반발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수시 소통 구조로 행정 효율과 조직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건 해당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역행하는 의견으로, 재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마저 장기간 표류하는 만큼, 대규모 정부 기관 이전이 선거용 공약으로 그치거나 졸속 추진될 경우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지연 이유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관점에서 타당성 분석과 공감대 형성 없이 기관 이전이 의제로 부상했을 때 지역 간 갈등 유발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정부부처라는 거대한 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수많은 연구·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며, 공감대 또한 형성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과 설득이 없다면 선거용 공약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지역 갈등 유발과 행정의 비효율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