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뉴스] 노인 늘자 연금도 껑충… 7년 새 128% 급증

수급자 700만 명 시대...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도 3.4배 증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7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노령 정책 예산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지출은 2018년 21조 2000억 원에서 2025년 48조 4000억 원으로 128.3% 증가했다.

이는 수급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459만 669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38만 8022명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642만 4917명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어 2025년에는 715만 5257명에 이르며 7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전체 노령 정책 예산 중 국민연금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면서 공무원연금(34.9% → 30.4%), 사학연금(6.4% → 6.5%), 군인연금(6.7% → 5.0%) 등 특수직역연금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급격한 확대도 주목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2018년 6000억 원에서 2025년 2조 2000억 원으로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2025년 목표인 총 110만 개 일자리(공익활동형 69만개, 사회서비스형 17만 개, 민간형 24만개) 창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2020년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개편, 확대 실시한 이후, 2025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료보장 부문 사업 예산 중 장기요양 보험지원금은 2018년 8000억 원(77.6%)에서 2025년 2조 5000억 원(92.2%)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25년 수가 3.93% 인상과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입소자 2.3명당 1명 → 2.1명당 1명) 등이 반영된 셈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령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8년 93조 5000억 원에서 2024년 171조 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이 중 노령 분야 예산의 비중이 가장 크며, 2018년 31.2%에서 2024년 34.5%까지 증가했다.

고령화율이 높은 전남, 경북, 강원 등은 노령 분야 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재정자주도(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가 낮아 자체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령 분야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경우 공적연금과 노인복지 예산이 모두 증가하여 사회복지 분야 내 비중이 50%를 상회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노령 분야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같은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