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R&D 예산, GDP 5% 이상으로 확대…AI 등 5년 내 10조원 규모”

“기초연구·권역별 지원 강화…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현재 (GDP 대비) 4% 수준인 R&D(연구개발)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2대 전략 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제58회 과학의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 연구와 권역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정부와 함께 논의했던 연구 개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공계 우수 대학원생 장학금을 현행 100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박사 후 연구원들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별도 사업을 늘리고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복원해 연구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제 제안서와 연구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기초 연구는 연차 보고와 중간 평가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와 출연연 장비 활용을 늘리고, 산학연 협력이 청년 연구자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지원 노력이 지속되려면 과학 기술 연구 가치를 지키는 정권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사이비 과학이 다시 판칠 것이다.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으로 국가 통계를 조작한 민주당식 폭력 정치는 과학기술의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연구자가 당당한 나라, 국민의힘이 그 길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