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민주당, 예산독재…30조 추경 하루 정책질의는 졸속”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국회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재명 대통령…말로만 대화와 협치 강조”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왼쪽부터), 박형수, 조배숙, 김기웅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예결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 의회독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병도 위원장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했다"며 "심지어 30일 하루만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7월1일 예산소위, 3일에 예결위 전체의결을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원장이 선출됐으면 우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부터 선출하고 간사간 협의로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게 국회법과 관례에 맞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조원 규모의 1차 추경 때도 정책질의는 이틀 간 실시됐는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예결위원에게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며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 예산을 검토할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민주당과 예결위원장의 독단적이고도 독선적인 국회 운영의 뒷배는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 놓고 그 때까지 무조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국민의힘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선 "예결위원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보이콧부터 들어가서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