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로…자사주 소각 시 주주 환원”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5000’ 내세워
李 “분할 상장 시 母회사 주주에게 신주 배정
주가조작 범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2025 대선 레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의 온라인·ARS 투표 결과 투표수 7만 3255표 중 6만 6526표(득표율 90.81%)로 1위를 차지,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심 차게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다시 꺼냈다. 부동산 투기에 몰렸던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려놓겠다는 포부다. 국민이 자본시장에서 부(富)를 쌓을 수 있도록 길을 닦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가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한화그룹을 사례로 거론하며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의식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쪼개기 상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 거래에는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가조작 범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전 모니터링도 보강하기로 했다.

민간·외국인 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 투자를 놓고서는 명확한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투자할 산업과 규모·방식을 함께 제시해 민간이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도 해소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금융투자세 폐지를 이끌면서 중도·보수 유권자로부터 호평받았던 전례처럼 1500만 개미투자자 표심을 겨눈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을 통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함께 깔아뒀다.

개미투자자 李 “정치 그만 두면 주식시장으로
韓기업들, 부당이익 얻으면서 어떻게 경쟁하나”

증권업계 간담회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황당한 유머까지 생겼다”며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저도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주가지수가 4000~5000대를 넘긴다면 국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 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을 향해선 “집안에서 혜택을 보며 규칙을 안 지키고,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겠냐”고 지적했다.

“DJ-盧-文정부, 과학기술 선진국 길닦아”
“R&D 예산 확대…세계 주도하는 과학강국 만들 것”

이날 이 전 대표는 과학기술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서도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뒀다”며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K-이니셔티브 핵심 자산”이라며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超格差)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예산을 줄였다는 점을 비집고 들어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정부 지출 중 R&D 예산은 4.4%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전략기술 R&D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R&D 정책 수립·기획·평가에도 현장 연구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이 세계 유수 대학과 협력할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