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지수 5000 시대 열겠다…상법개정 재추진"

문혜원 2025. 4.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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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 재추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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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 재추진,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공약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 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최근 폐기된 기존 상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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