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국, 한국 인신매매 조사 착수…"염전 노예 이어 김도 금수조치?" (D리포트)

미국 수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 참석한 미국 수산업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미국 수산업자 : 중국, 일본, 한국, 타이완이 우리 200해리 구역 바로 경계에서 조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시장에 수산물을 덤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해산물 불공정 관행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건 쉬운 결정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엔 무역대표부에 불공정 경쟁을 부추기는 외국 해산물 공급망의 강제노동 관행을 조사할 것과, 금수조치 권한이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게 불법 해산물의 시장 유입을 방지하란 지시가 포함됐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미국 정부가 한국 농어촌의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내 양식장과 농가 등에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복 /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 미 국무부에서 지난 1월에 한국에서 계절노동자 관련한 인터뷰가 있었고요. 신안 염전에 대한 (금수조치) 보도가 난 이후 미국에서 이런 조치들이 계절노동자 제도와 연관돼서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경우 2022년 미국 정부의 실태조사가 최근 소금 수입금지로 이어진 것처럼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가 되풀이될 수 있단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절노동자 고용주 : XX놈아 나와봐, 좋은 말할 때 나와봐 XX야!] 

폭행, 여권 압수, 임금 갈취 등을 당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계절노동자는 14명에 이릅니다.

[인신매매 피해 계절노동자 : 브로커가 한 달에 백만 원씩 가져갔어요. 현금으로 받거나 자기 계좌로 입금하라고 시켰어요.]

지난해 6월부터 인신매매방지기관에서 인신매매 피해 판정이 잇따랐고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에서 불법 브로커 차단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등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22일 김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피해가 발생한 고흥·완도군 등과 함께 인권 강화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 정반석 / 영상취재: 신동환 / 영상편집: 윤태호 / 디자인: 박태영 방민주 홍지월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정반석 기자 jb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