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원점에 누리꾼 반응 엇갈려…"이유 있어"vs"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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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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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한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줄어든다.
전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동결이 수업 참여를 망설이는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당초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하기로 했지만, 지난 16일 기준 40개 의대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그쳤음에도 이같이 모집인원 조정을 결정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누리꾼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해한다"며 증원을 반대하는 측과 "너무하다. 의대 증원은 필수"라며 증원을 지지하는 측으로 갈렸다.
증원을 반대하는 한 누리꾼은 "원점에서 정원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증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근거로 증원에 찬성하면서, 병원도 아니고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의사 수만 늘리면, 동네 개원 병원만 늘어난다. 대형 병원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며 "또 지방 의료 문제는 의사 수나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문제다. 원점으로 복귀해서 단계적 의료 개혁을 논의할 단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원을 찬성하며 이를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의대 증원은 필수고 이를 철회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를 하나 날리는 일"이라며 "일단 의사 수가 늘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정원을 제한하고 자본이 진출하는 길을 막는 것이 우리나라 전문직 기득권의 방식"이라며 "자격, 면허 등 관리는 국가의 정책 영역이다.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정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환자들이 정부의 이번 의대 정원 동결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4월 17일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고3 재학생은 "의대생들이 전부 복귀해야 동결한다고 했으면서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느냐"며 "결국 25학번만 운이 좋았다. 1년 먼저 태어난 것이 부러울 정도"라고 했다.
고3 의대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원 동결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각 대학 모집 요강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크다. 인원이 2024학년도와 같으면 모집 요강도 동일하게 되돌려야 하는데 정원은 안 늘리고 수능 최저만 완화하면 도대체 어떤 입시결과를 보고 원서를 써야 할지 막막해진다"며 "불안한 부모들은 결국 돈을 입시 컨설턴트에게 몰아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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