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세종 이전”…실현 가능성은?
[앵커]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다퉈 공약하고 있습니다.
용산을 떠나겠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청와대 복귀나 세종 이전 등 장소와 시점을 놓고는 생각이 갈립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지, 김민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21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수도 이전, 가장 큰 걸림돌은 '관습 헌법'이었습니다.
[윤영철/당시 헌법재판소장/2004년 :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개인적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없는 명확한 내용을 가진 것이며…."]
이후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다수 이전했고, 현재까지 정부청사는 서울 광화문과 세종 두 축으로 운영 중입니다.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였습니다.
[윤석열/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일제히 '세종 시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집무실 이전엔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청와대로 복귀하겠다",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 등 의견이 갈리고, "일단 용산에 들어간 뒤 여론을 살피겠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단 점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개헌으로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세종으로 정한다든지, 적어도 이 헌법에서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놓고 법률로 정하든지…."]
"수도는 서울"이란 통념을 깨려면 최소한 국민투표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대선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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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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