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임 문형배 “우리 사회 관용-자제 필요… 계엄, 선 넘어”

‘법률가의 길’ 특강서 “만장일치 노력
탄핵 선고문은 통합 호소가 전부
‘변수가 되어라’고 마은혁에 조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날인 17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인하대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전날 인하대 특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비상계엄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헌재가 만장일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선 “통합을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17일 문 권한대행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길: 혼(魂) 창(創) 통(通)’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중 탄핵심판에 얽힌 일화를 설명하며 ‘관용과 자제’를 언급했다.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중요한 것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냐 뛰어넘지 않았느냐”라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그것을 뛰어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넘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했다.

헌재의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 그 통합을 우리가 호소해 보자는 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될 텐데”라고도 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른 경위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는 ‘만장일치를 위해서 토론을 하면 현재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다. 급한 사람이 늦은 사람을 기다려야지 늦은 사람이 급한 사람을 어떻게 기다리나.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라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새롭게 헌재에 합류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조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가 한 조언은 “상수가 되지 말고 변수가 되어라. 주된 가치는 지키고 종 된 가치는 버려라. 주문을 취하고 이유를 버려라”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를 “제가 6년 동안 버틴 비결”이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