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울경 광역의원들 "민주당 해수부 이전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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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당 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발언을 놓고 후폭풍이 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안을 겨낭하며 시선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들은 소속 광역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문에서 지난 12일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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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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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의원들이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한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
해수부 이전 주도권 놓고, 국회의원 이어 시·도의원도 지원전
국민의힘 부울경 시·도의원들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정부와 민주당이 이름뿐인 '해양수도 특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소속 광역의원 전원 명의의 의견문에서 지난 12일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비난하며 각을 세웠다.
민주당의 안은 연내 이전 지원에 중심을 두고 있어 알맹이가 쏙 빠진 법안이란 지적인데, 이들은 "속도에 급급해 껍데기만 남은 이전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건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자 했던 원래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이 아닌 곽규택 국회의원이 낸 안으로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 등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동참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법적 근거 마련에 더해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금 필요한 맞춤형 법안이란 주장이다.
동시에 부산시가 이번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단 요구도 내놨다.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라며 "앞장서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설득해야 할 주체가 바로 부산시"라고 말했다.
이번 광역의원들의 행동은 며칠 전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한 입장 발표의 연장선 성격이다. 앞서 25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운 정동만 의원과 곽규택·김도읍·김희정·조승환·김미애 의원 등은 해수부 기능 강화와 관련 전략을 아우른 종합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 이전 주도권을 쥐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신임 장동혁 당 대표의 취임으로 머쓱한 상황에 놓였다. 장 대표가 지역 여론과는 딴판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를 목소리 높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난감한 분위기 속에 추가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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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말 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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