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제동 "권한대행은 대통령 아냐 당연한 판단".."헌재가 정치적 결정"[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정 변경까지 가져오는 것은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헌법 학계를 비롯한 법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진행하는 데 앵커가 휴가 갔을 때 대타로 진행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고 패널들을 교체하는 것도 안되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바가 없는 단지 민주적 정당성을 국회로부터 간접적으로 취득한 총리가 단지 대통령을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 월권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법 상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대표는 "헌법재판관 가운데는 보수 성향도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도 있는데 전원일치로 판단했다는 것은 정파적 결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에 기반한 헌법의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종형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반대 의견"이라며 "헌재가 요식적인 결정,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전 부대변인은 "판결문을 읽어봤을 때 느낌은 정치로 풀라는 의미가 보인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헌재가 추후 권력 변동에 따라 기능을 변화시킨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간과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것은 정치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국정 안정화에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에게 헌법재판관 구성을 떠넘기는 이런 결정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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