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의결 임박 시점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체포 지시”

[尹 ‘체포저지 의혹’ 수사]
방첩사 간부 ‘조지호 재판’서 증언
“국수본서 묻기에 체포대상 李-韓 언급
국방부에 수도권 구금시설도 문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4.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 대상으로 불러줬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이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 대상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과장에게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누구를 체포하느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구 과장은 “그렇게 기억한다”면서 “(이 계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일단 기억나는 사람 2명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임박 시점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가 있었나”라는 검사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구 과장은 “포고령에 범죄 혐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체포로 보였고,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구 과장은 또 “(체포할 정치인들을) 구금할 장소가 없어 국방부 측에 전화해 수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봤다”는 증언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 과장은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