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부산 영사관 폐쇄 검토… 해외 공관 2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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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산 영사관 등 해외 공관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영사관은 한국 국민 대상 비자 발급 업무는 하지 않고, 부산·경북·경남·대구·울산·제주 지역의 미국 국민 관련 영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 영사관이 폐쇄돼도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행정적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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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보안등급 등 바탕 목록 작성
인근 美기업 지원활동 축소 전망
1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외교 공관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영사관은 부산을 비롯해 프랑스 5곳, 독일 2곳,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각 1곳 등 총 17곳이다. 대사관은 룩셈부르크, 에리트레아, 몰타,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등 10곳이다. 국무부는 각 공관의 업무량, 인건비, 보안 등급 등을 바탕으로 폐쇄 대상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공관 폐쇄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WP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국무부와 USAID의 내년 예산을 올해의 48% 수준에 불과한 284억 달러(약 40조5000억 원)로 책정했다. 예산 감축안에 따라 국무부 직원 8만 명 중 수만 명을 줄이고, 해외 공관을 폐쇄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부산 영사관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경제 교류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개설이 결정됐다. 이듬해 문을 열었지만 1998년 미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폐쇄됐다가, 2007년 재개관했다.
부산 영사관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관련된 영사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영사관이 폐쇄돼도 한국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행정적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 영사관이 맡아 온 인근 지역 내 미국 기업 지원과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 같은 외교 활동은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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