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건의' 법무차관 "尹 쪽지만으론 방조죄 한계"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

김석우 "사전에 알았으면 모르겠다, 몰랐다면 어려워"
그러면서도 "최상목에 '마은혁 임명' 건의했다"
"권한대행 임명권은 형식적…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 아냐"
최상목 "쪽지 따라 조치한 것 없다, 열어보지도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와 관련해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을 방조한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쪽지를 받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다면 그 정황만으로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항 아닌가"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본인이 조치하거나 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묻는 질문에도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지난달 4일 최 부총리가 국무위원들과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논의했을 때, 그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마은혁 임명' 취지로 의견을 낸 것인가"라고 그에게 물었고, 김 차관은 "네"라면서 자신이 최 부총리에게 크게 4가지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4가지는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며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은 아니고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있으며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변론 갱신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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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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