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김포 이음시티 공공 주도 개발 추진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 방지와 시민 편익 증대 위한 통합 개발 필요성 제기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이 14일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추진 중인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통해 과도한 민간 개발이익을 방지하고 시민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14일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음시티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위치해 신도심과 원도심, 주변 개발사업 및 기성시가지와의 유기적 연계가 동시에 요구되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공사측은 일부 사업지구의 지연이나 중단 시 주변 교통체계 등 기반시설계획 미이행으로 균형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기에 대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개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여 확충을 통한 시민 편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 개발 대비 적정한 인구밀도 계획을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적정 분양가 주택공급으로 김포시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지침서에 필수시설로 반영된 공공기여 방안에는 3000억원 지원 확약이 포함됐다. 이는 김포시 교통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하며 법적으로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제외된 금액이다.

도시개발법 제53조의2에 따라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고 개발이익 초과분을 재투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계약을 확대하고, 민간참여자 평가기준에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공사 추진 사업 중 단 한 번의 성공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과 수탁사업 완료 현황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수탁사업으로는 건축사업 13건, 토목사업 5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수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실적도 공개했다. 쌍용예가, 대림e편한세상, 계룡리슈빌, 한양수자인 등 주택건설사업을 비롯해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학운2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이형록 사장은 "자금·인허가·보상 등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재투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시민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개발 모델로 자리 잡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은 2025년 4월 민간참여자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7월 사업참여계획서 접수, 8월 민간참여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자타당성 검토와 시의회 출자동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