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기소'에 민주당 술렁... 이재명 캠프 "정치검찰 시대 끝내야"

당내 일각, 알박기 논란 연결해 '구조적 항전' 해석도... 혁신당 "검찰 해체가 답"

[조혜지 기자]

▲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야권은 크게 술렁였다.

속보가 전해질 무렵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석 곳곳에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의석에 앉아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중첩적으로 나오니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캠프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하다며 날을 세웠다. 강유정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던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피가 거꾸로... 김건희는 못 건들면서"

당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대검 감찰부장 알박기 의혹과 연결해 조기 대선을 앞둔 검찰의 무리수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진영에 갖는 국민적 기대는 검찰을 포함한 속전속결의 사회 대개혁인데 (민주당 정부 집권 시) 관련 입법과 집행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의문이었다"라면서 "(검찰의 행태를 볼때) 항전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단초는 법무부 내 대검 감찰부장, 법무부 감찰관을 내부 공모로 하겠다는 알박기 의혹이다"라면서 "(그런 식의) 구조적인 저항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검찰이 꿰어 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직급에 걸맞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식의 검찰 논리대로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죄다 뇌물 범죄자 아니냐"고 꼬집었다.

혁신당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직격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면서 "검찰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인데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의 생활비를 다 대주느냐"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이어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면서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급여와 생활비 가운데 뇌물로 판단할 수 있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관련 기사 :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불구속 기소 https://omn.kr/2d6x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