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공수처 고발…"함부로 직무 수행해 국민 피해"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국무총리실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한 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한 최고위원 등은 "이번 지명은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재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농단·국정농단"이라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내란·김건희·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관 공백과 상설특검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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