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오인 가능성 있다면 선거법 위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선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지난 11일 선관위와의 간담회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과 이미지, 영상 등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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