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모두 동일인 추천… ‘중립’ 취지 무색해지는 상설특검

이석현·최창석변호사 잠정결론
국회 몫 모두 ‘진보 성향’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과 동일하게 김건희 상설특검·마약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석현·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마약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선휴·배지훈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상설특검에 각각 4명씩 할당된 국회 몫 추천위원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채워지면서 ‘중립적 특검 임명’이라는 상설특검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이·최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박판규 변호사, 진보당은 신의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각각 김형언 전 법제처장과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3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모두 이·최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의 부회장을 지냈고, 최 변호사는 지난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몫이었던 마약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으로 김·배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해 11월 개정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과 직접 연관된 사건이어서 국민의힘에는 추천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마약 상설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지만 사실상 권한을 포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3개 상설특검 국회 몫 후보 추천위원들이 모두 진보 성향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 국회 몫 추천위원이 결정된다면 중립적 특검 임명이라는 상설특검 제도 취지에도 어긋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