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윤석열 탄핵’ 전원일치면 주문보다 선고요지 먼저 낭독

윤석열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오전에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하기로 했고, 일반 방청객의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재판장(헌재 소장)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반대·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61쪽을 읽는 데는 25분36초, 박 전 대통령 결정문 70쪽을 읽는 데는 21분39초가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도 분량이 비슷하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3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앞서 탄핵안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적힌 적이 없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구인인 국회 쪽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