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진들 "한덕수는 내란 장기화 주범…헌재, 비정상 결정시 국민들 불복"

"한덕수,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 헌법적 책무 외면해"
박홍근 "이 상태 지속돼 파면 안 되면 불복할 수밖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6선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4~6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이 계속해서 마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해태한다면 이는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임을 알고도 저지르는 의도적 반헌법 행위"라며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대행은 비겁하고 치졸한 침묵과 회피로써 자신의 헌법적 책무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정통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결정과 입법부의 선출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한덕수라는 이름은 내란 장기화의 주범으로서 내란 시작의 주범인 윤석열과 함께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으로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9명으로 결정해야 될 헌재가 완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만일 이렇게 돼서 헌법재판소가 끝내 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파면이 아닐 경우 정당성이 있겠나.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하는 것인가. 그 중심에 행정부 수반인 한 대행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대행이 그간 못 다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마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서 헌재가 9인 완전체로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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