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거부' 한덕수, 마지막 경고에 정신 차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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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독촉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행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임명 대상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8대 0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한 달이 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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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는 이미 바닥…엄중하게 요구"
"이번에도 무시하면 韓이 감당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독촉했다.
민주당은 28일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마지막 경고에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 이름 석자를 역사는 부역자로, 법정은 내란 공범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행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며 "임명 대상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8대 0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한 달이 지났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의 판단은 눈곱만큼도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은 이미 흘러넘쳤다"면서 "임명식장을 찾고 있느냐"라고도 비꼬았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상 시점을 훨씬 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오로지 내란 세력의 승리와 윤석열 복귀를 위해 국가도 팔아먹고, 헌법도 팔아먹고, 하다하다 산불 재난까지 팔아먹고 있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이 만나자고 하는데 한 총리는 산불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의한 산불 대응을 위한 여야정협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버티자는 심산 말고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지만 그럼에도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 총리가 감당해야 한다.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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