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또 보류…10개월째 제자리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에 대해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27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했지만, 재단의 독립성을 두고 상임위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군인권센터장이 변희수재단의 공동 대표를 맡고, 사무실도 군인권센터와 같이 쓴다"며 재단의 독립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내규 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20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변희수재단은 지난해 5월 신청서를 제출한 뒤 10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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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